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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민 66% '노후소득 보장 위해 퇴직연금 필요'…수령은 '연금' 선호
发布日期:2023-12-03 16:52: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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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시금 아닌 연금 46% '동의'

'퇴직연금 일원화' 찬성은 반대의 2배

퇴직연금 도입률 27% '저조'

사진=이미지투데이




퇴직연금 가입자들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퇴직연금을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. 그러나 실제로는 약 7%만 연금 수령을 택하고 있다.

한국퇴직연금개발원과 한국연금학회는 8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'퇴직연금 의무화,국민노후소득보장위해퇴직연금필요수령은연금선호부동산 투자자 문회사 고령화시대 해법이다'를 주제로 제1차 퇴직연금포럼을 개최하고 이 같은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.

이번 포럼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저출생·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, 은퇴 후 소득원으로 크게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 퇴직연금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.

퇴직연금은 사내에 적립하는 퇴직금과 달리, 사용자가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기관에 적립·운영해 근로자 퇴직 시 지급한다.

퇴직연금 수급은 일시금이나 연금 방식 중에서 택할 수 있는데, 통계청·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 수급을 개시한 계좌 중 92.9%가 일시금을 택했다. 연금 수령은 7.1%에 그쳤다.

이 자리에선 연금학회가 지난 4월 전국 만 25~69세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 동시 가입자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퇴직연금 의무화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도 발표됐다. 그 결과 응답자 3명 중 2명(66.6%)은 퇴직연금이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답했다.



퇴직연금 수급 시 일시금이 아닌 연금으로 받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6%가 동의했다. 다만 퇴직연금 해지나 중도 인출을 일부 제한하는 것에 대해선 동의가 34.4% 비동의가 29.9%였다.

현재 퇴직금과 퇴직연금으로 이원화돼 있는 퇴직급여 제도를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'필요하다'(38%)는 응답은 '필요하지 않다'(17.3%)는 답보다 2배 이상 많았다.

한편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 금액은 총 335조9000억 원으로, 전년 대비 13.6% 증가했다. 다만 전체 도입 대상 사업장 중 퇴직연금 도입률은 27%(2021년 말 기준)에 그친다.

응답자들은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 '퇴직연금의 세액공제혜택 확대'(49%)를 가장 많이 꼽았다.

발제자로 나선 한국연금학회의 김성일 박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'퇴직금제 점진적 폐지를 통한 퇴직급여제도 단일화', '연금화 제고를 위한 세제정책 전환', '가입자 교육' 등을 개선 과제로 제시했다.

김경선 퇴직연금개발원 회장은 "퇴직연금을 어떻게 잘 적립하고 운용하느냐에 따라 노후 설계가 달라질 수 있다"며 "퇴직연금의 연금성을 강화하기 위해 세제지원 확대 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"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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